10월 13일 오후 2시, 송산면 대회의실에서 송산 그린 시티 개발의 관한 <환경 영향 평가> (초안) 주민 공청회가 열렸다.
지난 번의 <사업 설명회>에 이은 행정 절차로, 주민 요청으로 이루어진 공청회이긴 하더라도 정해진 법규정을 집행하는 것임에도 시행사나 사업자 모두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함으로써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였다.
환경 영향 평가 제도의 취지는, 개발의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함이 아니고, 가급적 개발을 제한하여 자연 그대로의 환경을 보호하여 주민 생활의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함일 것이다. 본래 자연이란 그대로 있는 상태인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점을 볼 때, 이번 환경 영향 평가는 개발을 위한 들러리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우선, 평가 기간이 짧고, 항목이 적음은 물론, 그나마 측정 위치나 방법까지도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 제대로 된 영향 평가였다고 하기 어려웠다. 더욱이 주민들의 거듭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수박 겉핧기 식의 피상적이거나 면피성 답변으로 일관하는 담당자들의 태도를 보며, 답답함을 넘어 분노를 느꼈다.
여기서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 의견을 정리해 보면,
1. 주민 협의체를 만들어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 달라.
2. 홍수 대책(배수로를 확보)해 2차 피해를 막아 달라.
3. 골프장 건설로 인한 지하수 고갈 및 오염 문제 해결.
4. 공사로 인한 분진 피해(과수) 와 악취 문제 해결.
5. 공사 도로 및 연결 도로 문제 해결.
그 밖에도 환경 파괴에 따른 유해 조수 문제 등의 생태계 복원 대책 등이 건의 되었으나,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발의 그늘에 가려 소외된 희생자의 입장에서 삶의 터전을 잃고, 생존권을 앗긴 사람들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대한 배려가 절실하다는 사실이다. 향후 이주 대책 마련이나, 직업 알선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끝으로,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것은, 송산 그린 시티가 우리의 삶을 크게 뒤바꿀 수 있는 사안임에도, 자치 단체와 주민 상호 간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또다른 소외를 부르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일례로 '형도 주민' 과 '신천리 주민' 의 사례를 들어 보자.
전자의 경우는, 개발의 피해를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개최 사실 등을 통보 받지 못하여 공적인 의사 표현의 기회를 갖지 못하였음을 주최 측에 거세게 항의하였다.
후자의 경우는, 골프장 주민 협의 과정을 들어, 피해 지역 주민을 배제한 채 진행된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각각의 사례는, 엄밀히 말해 법적 하자는 없는 문제일 지 모른다. 형도의 사례는 행정 기관이 공고나 고시를 행하였다면, 법적 의무는 다 했다. 할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주민 발전 위원회라는 주민 대표 기관과 협의를 진행했다고 사업자는 판단하기 때문이다.
과연 그대로 좋은 것인가. 역시 아니다. 전자의 경우는, 비상 연락망, 또는 동리별 방송을 해서라도 주민에게 알리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그렇게 했다면 최소한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억울하거나 딱한 사정을 이야기 할 기회는 주어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후자의 경우는 또 어떠한가. 골프장 사업이 환경을 파괴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사업의 주민 동의나 협의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인 피해 지역 주민을 도외시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다행히, 주민 발전 위원회가 강화되어 주민의 이익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는 쪽으로 변화한다 하니, 잘 된 일이다. 앞으로는 사안 별로 피해 지역 주민을 참여시켜, 조사나 협의를 진행시킨다면, 보다 주민 생활과 밀접하고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집행될 것이다.
이번 송산 그린 시티 개발의 슬로건이 주민 참여를 통한 친환경 개발이라던가. 회색을 녹색으로 포장한 말잔치가 되지 않도록 우리들 모두 감시의 끈을 놓지 맙시다.
<글, 조용구. 사진, 김성삼>
원본사진다운받기 : http://sskim.mvix.net/200910/20091013t.zip 사용시 출처표시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