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산그린시티 토취장은 21C 최대의 개발 해프닝입니다!

칼럼-이상배

꼭 11개월 전입니다. 2008년 8월 20일에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송산면 일대 92만평의 산과 집, 논과 밭을 송산그린시티 토취장으로 수용하겠다고 공람공고를 했었습니다. 송산그린시티 부지인 시화호 남측간석지를 매립하려면 5,710만m³의 토석이 필요하다면서 송산면 중심산줄기와 송산포도단지를 수용하려 했었습니다.

  지난 5월 12일까지 9개월 동안 송산주민대책위원회에서 살펴보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내 송산토취장 소위원회에서 살펴본 바로는 필요토량이 잠정적으로 2,596만m³이고 토취장 면적은 31만평으로 줄었습니다. 면적으로는 66%가 준 것이고 토량으로 하면 55%가 준 것입니다. 이정도 줄었다면 개발사기 아닙니까? 12월에 홍수위가 재 산정되면 필요토량은 더 줄 것입니다. 국토해양부나 수자원공사 모두가 인정한 것입니다.

  필요토량이 준 것은 송산면 주민들이 무작정 반대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지난 9개월간 송산주민들이 토목기술에 대해 공부하면서 수자원공사의 개발허수를 찾아낸 것이고, 수많은 대안을 찾아서 제시를 했기에 준 것입니다. 매립지에 건설된 안산, 시흥 뿐 아니라 현재 건설하고 있는 인천의 송도, 청라, 영종 그리고 평택의 미군부대, 대단위 아파트 건설지역 등을 샅샅이 뒤지면서 실사구시로 토목현장 상황과 신기술을 습득하며 개발허수를 찾아내고, 개흙개량 용역, 수많은 토목용역,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토목, 건축 전문가들, 환경전문가들, 법률가들의 자문을 들어가면서 실질적인 자료와 대안을 제시했기에 한국수자원공사의 개발허수가 드러난 것입니다.

  10, 20%의 계획미스라면 한국의 개발풍토에서는 애교로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66%의 실책입니다. 어떻게 이런 개발넌센스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한국수자원공사는 단지개발 전문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행사 자격이 없는 것이지요. 수자원 관리하는 수자원공사가 왜 단지개발을 합니까? 더 전문적인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있는데 말입니다. 둘째는 흙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지속적인 개발을 획책했던 것입니다. 송산그린시티 개발이 끝나는 15년 후 그 수많은 인력과 조직 운영을 염두한 포석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송산주민들이 가만히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찔합니다. 그 수많은 산과 나무, 논과 송산포도, 농민의 생존권이 일시에 사라지는 것을 상상만 해도 몸서리 쳐 집니다. 헐값에 수용해서 토석은 공짜로 쓰고 향후 지가가 상승 되었을 때 엄청난 개발이익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 것이 모두 송산주민들의 희생으로 얻을 뻔한 수자원공사의 이득이었습니다. 주민이 깨어나야 합니다. 도둑은 밤에만 복면 쓰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이 깨어 있지 않으면 심지어 법의 이름으로, 공익의 명분으로 국가와 공기업이 주민의 재산과 생존권을 약탈하려 합니다. 개발특수를 누리고 있는 화성시 시민들은 바짝 깨어서 살필 때 법과 공권력을 등에 업고 오는 가장 무섭고 큰 도둑을 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비로소 개발민주주의가 정착될 것입니다.